정부가 2024년 2차 추경을 통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연체자 중심의 채무 감면이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에게도 이자 지원과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된 것이 핵심입니다.
1. 지원 배경: 성실 상환자도 도와준다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는 대부분 연체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성실히 갚은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냐”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성실 상환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했고, 총 2,9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정책자금 대출자만 가능
단,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일반 은행이나 사금융 등 민간 대출만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3. 지원 내용 정리
① 경영 위기 인정 소상공인
분할 상환 기간: 최대 7년
이자 지원: 1% 포인트 인하
② 폐업 소상공인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5년
우대 금리: 2.7% 적용
※ 이자지원 1%포인트는 현재 받고 있는 이자율에서 1%만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 예: 기존 이자율이 4%였다면 → 3%로 낮아집니다.
4. 취약 소상공인 조건은?
아직 “경영 위기” 또는 “취약 소상공인”의 정확한 조건은 공식 발표 전입니다. 다만, 과거 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매출 급감 (30% 이상)
- 폐업 또는 휴업 상태
- 신용등급 하락, 연소득 기준 이하
5. 정책자금이 없을 땐? 민간 은행 프로그램 이용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은행 대출자라면 “소상공인 119 플러스” 등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 연체 우려 있는 은행권 사업자 대출 보유자
혜택: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 금리 감면, 만기 연장
② 폐업 지원 전환대출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내용: 신용/보증 대출 → 저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
조건: 5년물 기준금리 + 0.1%, 최대 30년
③ 햇살론 119
‘소상공인 119 플러스’ 이행 3개월 이상 시 신규 저금리 대출 지원
(단, 아직 조건 충족 대상자는 적음)
6. 현실성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지원이 공식화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은행권 프로그램(민간 대출자 대상)은 여전히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지원 제외”가 잦습니다.
따라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권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 119 플러스와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문의해야 합니다.
7. 요약정리
-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상환자에게 이자 감면(1% p), 장기 상환 지원
- 폐업자도 혜택: 전환 대출 시 15년 상환, 2.7% 금리 적용
- 민간 대출자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폐업 지원 대출 활용해야 함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대상자 기준의 완화와 현실적인 심사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