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예산은 약 13조 2천억 원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핵심 개요
- 총예산: 약 13조 2천억 원
- 목적: 침체된 내수 소비 활성화
- 지원 방식: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2. 지급 금액 – 누가 얼마나 받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2차 단계 지급으로 나뉩니다.
▶ 1차 지급
- 전 국민 모두 1인당 15만 원 지급
- 차상위 계층: 30만 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
- 농어촌 및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총 17만 원)
▶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상위 10%: 1차 지급(15만 원)으로 끝
- 일반 국민: 총 25만 원 (15 + 10)
- 차상위 계층: 총 40만 원 (30 + 10)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40 + 10)
3. 상위 10% 기준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결정 예정
- 정부가 추후 정확한 소득기준 고시 예정 (가구 수에 따라 다르므로 섣부른 예측은 주의)
4. 지급 수단 및 형식
- 현금 아님!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신청 시 선택 방식으로 제공 예정
5. 신청 방법과 일정은?
- 아직 신청 방법 ‘미정’
- 국회 통과 후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 일정·방법 공지 예정
- 현재는 절대로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6. 사기/스미싱 주의
- 현재 유튜브, 문자, 웹사이트 등에서 ‘가짜 신청 링크’, ‘상위 10% 조회’ 등 사기 사례 증가
- 정부 공식 발표 전까지 절대 클릭 금지
- 출처 불분명한 신청 링크, 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매우 큼
7. 중요한 일정 요약
- 6월 19일: 정부 추경안 확정 (국무회의 통과)
- 6월 23일: 국회 제출
- 이후 국회 심의 및 통과 → 구체적인 신청 방법/시기 공개 예정
8.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
- 이번 내용은 ‘전국민 소비쿠폰’ 대상이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별도 발표 예정
9. 결론: 국민 90%는 25만 원 받는다
- 상위 10%는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지금 당장 할 일은 없음. 정부의 정확한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10.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현재는 신청 방법 ‘없음’. 신청 링크 클릭 금지
2. 정부가 곧 ‘정확한 건보료 기준표’를 고시할 예정
3. 유사 신청 사이트, 조회 사이트는 사기 가능성 큼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