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부채 증가, 고물가 속에서 전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당정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기본 방향: 전 국민 15만 원 보편 지원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2. 추가 지급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전 국민 15만 원 외에 소득 하위 90%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아 총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총 40~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분: 전 국민 – 15만 원
소득 하위 90% – 25만 원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40~50만 원
📌 3. 지역 화폐로 지급 예정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예: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 4. 최종 결정은 언제?
국무회의 예정일: 2025년 6월 19일(목)
이르면 6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시기 논의 착수
정부는 재정 상황 고려해 선별 지원을 선호
민주당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정책으로 보편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지급 주장
📌 5. 왜 지원하나? 실물 경제 회복 + 자영업자 지원
경기 위축 장기화
전통시장 상인·자영업자 3중고 (소비 감소 + 물가 상승 + 부채 증가)
자영업자 30% 이상 신용 유의자 증가
민생 회복과 소비 유도 차원에서 필요성 강조
✅ 요약정리
전 국민 15만 원은 거의 확정적
소득 하위 90%는 25만 원
저소득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 화폐 지급 유력, 6월 19일 이후 확정 예정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 선별의 혼합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민주당은 소비 효과 극대화를 각각 우선시하고 있지만, 최종 지급 방식은 양측 협의를 통해 조율 중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소득 및 계층에 따라 달라지니, 추후 발표될 구체적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