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 및 정책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핵심 공약: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관련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진 빚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탕감 및 이자 조정, 상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드뱅크' 설치로 해결책 제시
대통령은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 후 소각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부 재정으로 소각해 주는 구조로, 실제 연체된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4.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차이
새 출발기금은 정상 채무자 재기를 위한 제도인 반면,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자는 ‘채무 조정’, 후자는 ‘채무 소각’이 핵심입니다.
5. 지원 대상과 한계
이번 공약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우려
부채를 갚은 성실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이나 혜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입
1차 추경 13.8조 원이 집행 중이며, 2차 추경은 20~25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저금리 대출,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8. 성실 상환자 지원책 필요성
현실적으로 성실 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탕감 외에도, 소급 손실보상, 보험료 지원, 공공요금 바우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탕감 공약은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실 상환자들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